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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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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200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호적법은 .폐지되어 2008. 1. 1. 이후에 태어난 사람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때는 호적부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전산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사항에 관한 기재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는데, 2007. 12. 31.까지 호적이 작성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되어있지요.

다만, 2008. 1. 1.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호적이 없으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는 신고지, 현재지, 주소지 등과 같이 신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고, 기존 호적이 있는 사람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호적의 본적지가 됩니다만, 등록기준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2008. 1. 1. 이후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임의로 등록기준지를 정하거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시간 부터는 새로운 법률(구상 중)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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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5 17:09
    e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가 제일로 행복한 세대라네요~
    먹거리 흐드러졌지요. 취업란에 그다지 허덕대지 않았지요.
    정보화 시대라 뭐든 편하게 행정처리 되지요.
    우리 세대가 제일이라네요..
  • ?
    강병수 2008.02.25 18:57
    새로 바뀐 가족제도의 법률관계를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적인 문제는 늘 어렵고 골치가 아픈 것인데...
    면관님이 곁에 있어서 항상 든든하고 걱정이 안된답니다.
    샌님은 면관님 팬이신지 빨리도 다녀가셨네요.
    지금 어둠이 깔린 창밖에는 눈이 하염없이 내리고 있는가 봅니다.
    서울,인천지방과 경기북부지역이 때아니게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내일 아침에 출근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새로운 선진화시대의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는 경사스런 날이라
    아마 하늘에서 축하의 눈가루를 뿌려주는 듯 생각됩니다.
    우리 서민들의 삶이 고단한 만큼 꼭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에 성공해서
    우리모두가 잘사는 국민성공시대를 열어야 하겠지요.
    샌님과 같이 우리세대가 제일이라는 자부심과 편안함으로 행복을
    창조해나가야 하는 것이 이시대에 우리가 해야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면관님,샌님.... 좋은 밤되시고, 늘 평안하시길~~~
  • ?
    피어니 2008.02.26 10:55
    샌님 병수님 반갑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에 눈이와서 좋으라는 계시인가보져?
    좋은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 1월1일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은 호적이 없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건가봅니다....
    읽어봐도 모르니 무슨 공부를....ㅎㅎ
    다시 읽어봐야겠습니다....머리 나쁘면 고생한다니까요....
  • ?
    관리그룹웹지기 2008.02.28 10:10
    오랜만에 들어와 법률 공부합니다
    샌,병수,피어니님 반가워요.
    그동안 뜸하여서 미안합니다.
  • ?
    피어니 2008.03.10 16:21
    요즘 샘님 바쁘신가 봅니다
    모처럼 공부하려고 기다렸는데 글이 안올라 오네요
    날이 포근하니 나들이 가셨나?
    아님 때가 때이니만큼 바쁘신가...
    모쪼록 위에 다녀가신분들과 샘님 건강하시길...

김면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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