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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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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부터는 혼인신고를 할 때 양쪽 혼인 당사자가 직접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은 혼인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서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혼인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당사자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과거 호적법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의 승낙 없이 그 인장을 위조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고절차의 허점 때문에 주위에서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였었지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는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시간에도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
    2008.02.19 19:30
    언젠가 미스코리아를 사모하던 남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기사를 읽은적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보호를 받게 되겠네요.
  • ?
    피어니 2008.02.20 09:57
    그러게요...그런 사건이 있었네요...
    본인이 혼인신고해야 하는건 당연한데 법으로 그리 되었다니
    잘 된일이군요
    지는 아주버님이 하신것같은데..ㅎㅎ
    샌님 반가워요...

김면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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