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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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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호적에는 할아버지· 손자· 형제· 배우자· 자녀 등이 가족으로 나타나지만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할아버지나 형제 및 손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편, 호적이 가족들의 모든 신분사항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외에 가족의 이름, 성별, 본, 출생 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한하므로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합니다.

그러므로 호적법은 호적등·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했던 반면, 가족관계등록부는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급권자를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한 것이지요.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본인의 발급청구도 제한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는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때 반드시 본적을 알아야 발급이 가능했으나,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사용하게 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시간에도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
    채희진 2008.01.14 16:41
    오늘도 좋은 강의만 듣고 하교합니다.
    여기실린 법률 언제 책으로 나오나여 ?
  • ?
    이종득 2008.01.15 08:37
    면관님 강의 잘 보고 갑니다.
    벌써 회자님이 왔다 가셨네 ~~
  • ?
    피어니 2008.01.15 12:52
    춥네요..
    이럴땐 한줄이라도 공부가 최고여....
    열심히 잘 공부하고 갑니다...
    두분도 활기찬 한주 되시구요,...
  • ?
    2008.01.18 17:58
    샌도 출석이요~!
    부지런한 분들 다녀 가셨네요.
  • ?
    2008.01.18 18:13
    샘 지가요 종득님 찾을때 흥을 돋울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상하셨다면 이건 전적으로
    고의가 아니었으니 돌아 오시라요.
    지가 간도 크지 샘한테 난리 부르스가 뭐람..
    갈켜 놓으니 훈장님 상투를 잡으려 들다니..
    지도 노망인가 바여~~
  • ?
    김면관 2008.01.21 17:39
    뭐락 카셨는지 전 생각도 안나는데...
    저는 샌님과 피어니님 같은 좋은 제자(?)를 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런데 섭섭할 것이 뭐가 있으며, 설사 섭섭한 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수제자분들께 어찌 섭섭하단 말씀을....
  • ?
    2008.01.21 19:17
    어쩜~~ 샘 너그러우 시기도 하셔라
    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겠슴다..
    돌아 오셔서 환영합니다.

김면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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