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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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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등록기준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전의 호적등본과는 다른 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과거 호적등본에서 볼 수 있었던 “본적” 대신 “등록기준지”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를 접하실 겁니다.

호적등본의 본적과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통용되는 것으로 가족들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이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록기준지는 호적의 본적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 기준지 결정 등을 위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결정되고, 그 변경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답니다.

예컨대 본적이 서울인 사람도 신혼여행지인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이 혼인신고에 따른 호적업무를 담당하므로, 혼인신고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 신고지 담당공무원은 직접 처리하지 않고 본적지로 신고서를 송부하였지요.

따라서 혼인신고 사항이 기재된 호적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약 1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고지 담당공무원이 등록기준지로 신고서를 송부하지 않고 직접 심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시간에도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
    2008.01.10 09:32
    오늘은 출석만 하고 조퇴합니다.
    ㅎㅎ 너무도 익숙한 나머지 공부할랍니다.
  • ?
    피어니 2008.01.10 14:14
    교욱받고 왔더니 나도 졸려요
    날씨가 꾸무레하니 눈, 비 올것같으네요...
    온돌방에서 지지고 한숨 잤으면....나도 조퇴 아퍼!!
  • ?
    채희진 2008.01.11 15:43
    늘 좋은 강의에 박수를 보냅니다
    내일 곡차한잔 더 드리지.
    감사하는 마음에 안주와 함께.
  • ?
    이종득 2008.01.15 08:41
    모든것이 온라인화 되다보니 편리한점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는 외국 대사관에서도 민원서류를 등록하고 발급 받을
    수 있는날이 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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