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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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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다음 ①내지 ④항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①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③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여자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친할머니가 기르고 있을 경우, A가 재혼을 함에 있어 새 남편이 될 사람이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할 때 전남편이 이혼 후 사망하였다면 A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지요)

④ 민법 제869조(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위 입양 청구를 함에 있어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양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도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대한 설명은 계속됩니다
  • ?
    2008.01.04 11:21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이니 만큼
    필요한 자료를 만화로 올려 주셔서 이해도 빠르네요.
    고맙습니다.
  • ?
    피어니 2008.01.04 05:43
    ㅎㅎ 지는 복잡한거 싫어하는데 복잡해서 너무 정신이 없었던것같어요
    그런거 보면 요즘은 많이 편해 졌어요..웬만한 서류는 팩스로하고...
    재혼하는것도 정말 복잡하지만 저렇게 호주제가 바뀌면 아이 문제는 많이 편하겠어요...
    샌님 방가요
  • ?
    이현용(남) 2008.01.05 09:14
    오래 간만에 방문하였습니다
    강의 방법이 그로벌시대에 맞게 바뀌었군요
    그런데,
    내용보다 그림이 더욱 좋습니다.
    즐건 주말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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