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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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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는 실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여 만에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내년(2008)1. 1.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동안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인 호적법은 폐지되고, 아버지의 성(姓)만을 따르도록 한 원칙이 수정되면서 어머니의 성(姓)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고,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지요.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는 경우는 혼인신고를 할 때 앞으로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면 향후 출생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협의가 없을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성 변경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의 경우도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방법은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구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데, 이 경우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일 경우 친생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친양자 입양결정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 호적법에 입각한 입양제도와 다른 것이지요.

참고로 현재 구청·시·읍·면사무소에서는 2007. 12. 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로 시험발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구청이나 시·읍·면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시고 등록기준지(본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姓), 본관 등이 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도 지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시간에도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
    피어니 2007.12.26 10:15
    등한시하기 쉬운 정보군요
    가족관계증명서란 소리를 처음 들어봅니다
    6.25때 돌아가신 작은 아버님 사망 신고도 정리가 안되있던데
    정리 해야겠군요...정보 감사합니다
  • ?
    2007.12.27 11:04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피어니 연말 잘 보내고,
    2008년은 좋은일만 이루길 기원한다.
  • ?
    이종득 2007.12.29 19:48
    호적도 이제는 현실에 맞게 정리 되는 군요.
    이혼으로, 자녀들의 성 문제로 인한 아픔이 많이 해소 될것 같습니다.
    면관 훈장님은 물론, 피어니, 샌님도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십시오
  • ?
    피어니 2007.12.30 16:58
    심심하네요.... 공부는 싫고 ㅎㅎ
    올해가 다 가버렸어요...마음은 무지 급하고
    손에 일은 안잡히고...
    달력을 새 달력으로 바꾸고 내년에는 하고 각오를 해 봅니다
    세분 항시 건강하고 행복하게 언제나 좋은일만 함께하는
    그런 새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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