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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칠사

2007.12.04 10:05

공직선거법(11)

댓글 4조회 수 2435추천 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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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투표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정합니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 순으로 하되,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2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하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하고,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순위는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후보가 기호1번, 한나라당의 이명박후보가 기호2번,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기호3번, 민주당 이인제후보가 기호4번, 국민중심당 심대평후보(어제 사퇴했지만)가 기호5번, 창조한국당 문국현후보가 기호6번......유일한 무소속후보인 이회장후보가 마지막인 기호12번이 되는 것입니다.


투표시간에 대해 알아보면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습니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습니다.
(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에 열고 오후 4시에 닫습니다)

투표를 제한하는 규정도 있는데, 즉,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불복신청 등으로 이유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으나,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등)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않으며,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물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만일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는 점에 주의하시고 19일 대통령선거에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시간에는 개표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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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니 2007.12.04 10:27
    그렇군요..번호는 제비 뽑기하는줄 알았는데....
    날씨가 추워 졌어요
    감기 조심하고...멋지게 12월 보내세요
  • ?
    2007.12.04 20:43
    국회 의석수로 정하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무식했지만, 샘 덕분에 유식해지는군요.
    피어니 김장은 했는지..?
    건강 하시길...
  • ?
    이종득 2007.12.05 07:51
    벌써 피어니님과 샌냄이 강의를 마치고 나가셨네
    빠르기도 하셔라 ~~
    하기야 우리 홈피 강의실은 언제 방문하여도 강의를
    보는 사람의 시간에 맞추어 시작하는 특징이 있으니
    상당히 효율적이지요.
    면관씨, 강의 잘 듣고 갑니다.
  • ?
    채희진 2007.12.05 09:30
    면관님이 요즘 선거를 앞두고
    시기 적절한 강의를 하십니다.
    강의 잘 듣고 갑니다.
    면관. 피어니. 샌. 종득님.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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