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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칠사

2007.11.28 10:41

공직선거법(10)

댓글 4조회 수 2668추천 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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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공식적인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 등에 기호 몇 번을 알리는 현수막이 나붙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번 선거는 유난히 소란스런 분위기에서 치러지는 만큼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하겠지요.

오늘은 선거비용 등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그 추천정당을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아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오늘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알아봅니다.

1.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3.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4.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5.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6.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7.제삼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 등의 비용
8.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 등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다르며 대통령선거인 경우에는 인구수 × 950원 정도랍니다.

다만, 또한 선전벽보의 첩부 및 철거의 비용,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개최비용,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등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다음시간에는 투표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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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8 18:41
    강의 내용 좋습니다.
    많은 지식 얻고 갑니다.
  • ?
    이종득 2007.11.28 21:36
    샌님 벌써 강의 듣고 가셨네 !!
    지각해서 미안~~
    선거에 따른 현수막등의 철거는 후보자 본인 비용을 들여 철거해야 된다고 하던데 훈장님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선거 홍보용 인쇄 비용을 인쇄업자에게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투표가 끝나면 준다고 그랬다가 낙선되면 난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 ?
    피어니 2007.11.29 09:55
    이나이가 되도록 선거에 저런 돈이 드는줄은 몰랐네요
    모쪼록 좋은분으로 탄생 시켜야하는디....
    세분 반가워요
  • ?
    2007.11.30 19:54
    피어니 어떻게 지내는지?
    이곳에서 소식을 듣게 되니
    포칠사 홈피가 아주 유용하구먼~
    연말엔 보기가 힘들것 같고...
    차한잔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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