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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칠사

2007.11.16 13:58

공직선거법(8)

댓글 4조회 수 2586추천 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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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선거운동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 활동 등입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도 구분해 놓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 등입니다.

한편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는데,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대통령 선거가 머지않아 실시되는 만큼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몇 가지 재미있는 사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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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니 2007.11.17 09:51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좀 치사한것같으네요
    오늘 조금 떨어진 기온이 따뜻함을 찾게 합니다
    아직도 누굴 대통령으로 마음에 둘지 정하지 못했는데
    당을 보고 찍는것도 인물을 보고 찍는짖도 하지 말아야것죠
    공부좀 더 해야지....ㅋㅋ믹스 커피향이 너무 좋은 아침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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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춘 2007.11.18 21:07
    면관님 수고 항시 많으시고..혹시 군 의무 복무중에 (공익근무) 복무 시간(차량으로 출장가던중) 에 사고로 인하여 병무청에서 별도로 신검받고 면제 되었는데 유공자 신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알고 있다면 문의좀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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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면관 2007.11.19 17:41
    재춘님! 방가요.
    물론입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된 사고(출장 중이라고 하셔서)로 의병전역한 경우라면 일단 공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병적확인서(병무청), 진단서, 반명함판사진 2매, 인장을 지참 주소지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해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도 있으며, 만일 비해당 처분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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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춘 2007.11.19 22:37
    아하~~그렇구만요..하여간 고맙구만..내가 통 그런쪽은 문외한 이다 보니까..ㅎ 일단 보훈지청에 가서 알아 봐야 겟구만요..ㅎ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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