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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칠사

2007.11.07 10:05

공직선거법(7)

댓글 2조회 수 2525추천 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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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통령 후보 등에 대한 치열한 당내 경선과정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당이 당내경선을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여론조사를 포함)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치열한 선거전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예외입니다.

정당법이 정한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으며,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경선운동에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의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위와 같이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도 안되고, 후보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해서도 안됩니다.

물론 지시·권유 또는 요구를 해서도 안 되겠지요.

다음시간에는 선거운동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
    2007.11.08 17:57
    요즘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사인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
    피어니 2007.11.12 11:59
    집앞 은행나무에서도 가을이 깊은걸 알겠습니다
    많은 단풍구경은 못하더라도 도로가 참 아름다워요...
    두분 건강하구요...
    글고 좋은 대통령 뽑는데 신경좀 써야겠습니다...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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