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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칠사

2007.10.31 11:45

공직선거법(6)

댓글 1조회 수 2487추천 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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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후보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며,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임의 규정을 두고 있답니다.

기탁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 1인마다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선거는 5억원,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시·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위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위 기탁금의 반환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금액 중에서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선거일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이에 해당하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당내 경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
    이종득 2007.11.02 08:00
    기탁금은 반환 받는 것이네요
    물론, 유효투표총수에서 일정율 이상을 득표해야 만 받을 수 있지만 ~~
    면관 훈장님 잘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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