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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칠사

2007.10.18 10:01

공직선거법(5)

댓글 2조회 수 2112추천 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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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29일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합니다.

②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다음 각호에 의합니다.

1.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고,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일전 20일까지 공고합니다.

③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다음시간에는 후보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
    2007.10.18 19:25
    오늘도 공부 잘하고 갑니다.
    샘 고맙습니다.
  • ?
    피어니 2007.10.23 16:47
    두분 반갑군요...지도 가끔 오지만 공부 많이 했습니다..ㅎㅎ
    분위기있는 가을이 깊었습니다..두분 좋은 결실 맺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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