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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칠사

2007.10.09 15:59

공직선거법(4)

댓글 4조회 수 2610추천 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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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선거기간과 선거일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대통령의 선거기간은 23일이고,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인데,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합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살펴보면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대통령 선거일은 2007. 12. 19.이 됩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은 2008. 2. 24. 자정까지입니다. 즉, 2008. 2. 25.이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70일전은 2007. 12. 17.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월요일이니까, 바로 후의 수요일은  2007. 12. 19.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랍니다..

위와 같은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합니다.(평일을 고집하는 것은 아마도 공휴일과 겹칠 경우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다음시간에는 보궐선거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
    피어니 2007.10.10 14:23
    나른한 오훕니다...
    샘님은 참 성실도하십니다...
    이제 선거를 해야는데 상식이 늘어 좋구만요..
    요즘은 왜이리 피곤한지..지처럼 늘어지지말고
    시원한 계절, 많은 결실 맺기를 바랍니다...
  • ?
    이종득 2007.10.11 09:07
    피어니님, 나른한 오후는 15분간만 눈좀 붙이시구려
    홍삼도 좀 드시고 ~~~
    피곤한 기운이 싹 가셔질 것 입니다.
    면관씨,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선거
    함량미달 대통령이 안 나와야 될텐데~~
  • ?
    2007.10.11 13:54
    쌤님, 피어니님, 종득님 안뇽~~
    내 몸도 몸이 아닙니다.
    둘째 낳던 해산달이라 그런지
    여기저기 안쑤시는곳 없이 아프네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신경 바짝 써서 잘 뽑읍시다.
  • ?
    이현용(남) 2007.10.11 22:44
    오래간만에 강의실 방문하니
    면학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요즘 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일고있는데
    우리님들은 어떻게 생각 하고 게신지
    잘 듣고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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